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적 제재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공권력이 한계가 있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때 사적 제재가
속시원한 면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언제든지 사적제재와 보복은 남용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영화에 이런 내용이 많이 다루어졌는데 베트맨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듣다보면 감이 잡힐 것입니다.
결론 및 상담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