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대회에서 부상으로 인한 고소

Question

대학교 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을 했는데 상대방이 제 태클로 인해 부상을 당했습니다(경기는 끝까지 참여)

하지만 그 이후 상대측에서 연락이 왔고 제 태클에 고의성이 의심이 가고 현재 부상정도가 심하다고 말함 그 상대방분은 축구선수인데 다음주(일주일정도 남은)기간에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다고 말함 그래서 상대측 엔터테이먼트에서 형사나 민사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전달함 일단 테스트를 보고 오겠다고 말한뒤 이탈리아에서 다녀온 후 테스트 탈락해서 고소를 하려고 한다고 연락이 옴 고소를 하면 아마 1260만원 상당을(비행기값 등등)을 청구하랴고 한다고 했음 근데 같은 학생이라 자신이 개인 합의로 300이면 괜찮을 거 같다고 말함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떡해 해야 할까요..?

Answer 1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요

다른 곳도 아니고 이탈리아 프로 축구 팀 메디컬 테스트가 임박했는데 굳이 경기를 뛴 점이나

고소를 생각할 정도면 꽤 큰 부상을 당했을 텐데 경기를 끝까지 뛴 점이나

프로팀 입단이 무산됐는데 손해배상액이 1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점이나

이탈리아 진출한다는 대학 축구 선수 소식도 확인 안 되고요

그냥 돈 300 뜯어내보려는 것 같은데요

Answer 2

그거 그냥 돈 뜯어내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고소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고소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축구 경기에서는 태클이나 몸싸움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쳤다고 고소를 하고 또한 질문자님이 패소를 한다면 그건 말도 안되는 거에요 질문자님이 정말 일반적인 축구 플레이를 하다가 상대방이 다친거라면 처벌 안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정말 다치게 하기 위해서 태클을 강하게 했다면 그건 처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대회 영상이 있나요? 있다면 그게 증거가 될겁니다 일단 그걸 확보 하시는게 좋고요 증인도 확보해 두십시오 정말 상대에서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증거나 증인을 모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문자님이 말그대로 축구경기를 하다가 태클을 해서 상대가 다쳤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 안받을 겁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려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Answer 3

일반적인 스포츠 경기 중 태클 부상은 경기 규칙 내의 정상적인 위험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규칙 위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보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먼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이런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같은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은 경기의 특성상 어느 정도 위험을 서로 감수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고의적인 폭행이나 규칙을 크게 벗어난 위험한 행동이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한 태클만으로 바로 형사·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대방이 실제로 이탈리아 프로팀 메디컬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는지, 부상과 테스트 탈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126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300만 원만 주면 개인 합의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돈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과의 문자, 카톡, 통화 내용 등을 보관하기

당시 경기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기

경기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실제로 고소장이나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를 권합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가 진행되거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오면 부모님이나 학교 측에 알리고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설명만 보면 상대방의 주장만 있는 상태라서, 질문자님이 바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태클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볼 경합 중이었는지, 뒤에서 들어갔는지, 심판 판정은 어땠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