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의 내용이 부실 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

Question

진정서의 적힌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면 내사종결이 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에 적히 내용의 증거가 부족하면 수사관은 진정인에게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지, 곧바로 내사종결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에 적힌 내용이나 같이 제출한 것만으로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거나, 죄가 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불송치 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