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사실 법률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그냥 가족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다보니까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죄가 무겁더라고요

가족이 조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지금 부랴부랴 공부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작이 된다고 들어서요

정말 관련 법규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다.

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약 5개월 정도 다른 가족 명의로 보유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얼마나 과징금이나 형벌이 나올까요?

Answer 1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감경률은 최대 50%까지이며, 구체적인 감경률은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가액이 클수록 과징금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므로, 가능한 빨리 자진신고하여 감경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