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야구 티켓 거래 불법인가요?

Question

제가 3만원짜리 야구 티켓을 45000원에 샀는데 온라인으로요 근데 불법인가요?

온라인 티켓 거래는 처벌 조항이 없다 하긴 하는데 법이 바꼈거나 그렇진 않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켓의 온라인 거래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으로는 판단되고 있지 않으며 처벌규정도 현재 마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2항은 경기장·공연장 등 현장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되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는 "온라인상의 거래"가 포함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