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지방세도 개인회생 목록에 들어가나요?

2019. 11. 23. 15:43

자동차세와 지방세도 개인회생 목록에 들어가나요?

각종세금이랑 국민연금만 개인회생목록에 들어가있는거

아닌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세금과 같은 조세 등은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세 채권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조세에는 소득세, 증여세 등과 같은 국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취득세 등과 같은 지방세도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11.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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