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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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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를 빗자루로 여러차례 때리고 집에서 내쫗았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부모가 화가 나서 자녀를 빗자루로 여러차례 때리고 집에서 내쫗았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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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라도 자녀에 대한 체벌권이 없기 때문에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