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람프 상호관세 최종 위법이 판결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란 명목으로 많은 혼란을 줬습니다. 현재 이것이 위법인지 재판 중인데 트람프 상호관세 최종 위법이 판결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이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세 재협상이
있을 여지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을 받게 된다면 먼저 해당 조치로 피해를 본 국가나 기업들이 소송을 통하여 보상이나 환급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도 의회의 권한 침해 논란이 확정되어 행정부의 무역정책 자율성이 축소 될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향 후 정권에서 유사한 방식의 관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무역갈등보다는 다자간 협상 방식이 강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을 자행한 꼴이 되기 때문에 상호관세라는 용어와 해당 정책에 대대적인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는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때 했던 상호관세가 최종적으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게 기존에 부과됐던 관세의 처리 문제입니다. 이미 낸 기업들 입장에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미국 정부는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를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앞으로 비슷한 방식의 관세를 다시 시도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무너졌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커집니다. 상대국들도 그동안 불만만 쌓아왔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 협상에서 미국을 더 압박할 명분이 생깁니다. 실제로는 판결 하나로 모든 게 뒤집히진 않겠지만 정책 방향이나 통상 협상에서 힘의 균형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29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7대4 의견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특정 국가 대상 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으며 위법하다고 판결하였고, 다만 행정부가 2025년 10월 14일까지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해당 판결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유예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져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걷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에 대해 환불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미국 재무부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관세를 근거로 체결된 국제 무역 협정이나 경제적 합의들이 불확실해지고 기업들과 소비자 사이에 계속된 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대한 불법적인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것은 올해 말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불법적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러한 관세의 경우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행보를 본다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의 미국의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가령 미국에 투자를하지 않게 된다면 다른부분에서 손해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난다면 WTO 규정 위반 근거로 상대국이 보복관세, 제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된 관세를 모두 돌려 받기는 어렵고 향후 정책 방향과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29일 판결했는데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항소심 판단에도 10월14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력이 유지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미 부과, 징수된 관세가 전부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환급 여부는 별도의 소송이나 의회, 행정부 결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관세를 매길 권한이 없다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차기 행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는 미국 내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의회의 무역정책 권한을 존중하라는 제동장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트럼프 관세가 WTO 위반이라고 판정된 경우, 해당 국가는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WTO 자체가 미국과 갈등이 심해 제재 수단이 제한적인 것도 현실입니다.
정리하자면, 위법이 되더라도 사실상 변하는 건 없을 수도 있다 정도로 귀결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국내법원을 통해서 관세 부과가 국내법상 위법하다고 판결하면, 그 효과는 더욱 직접적이고 즉각적일 수 있습니다
우선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관련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무역법 301조(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 관세)가 주요 법적근거이며 이로 인해서 해당 관세 조치가 무효로 판결되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 징수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과 포고가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후 부과되는 관세 부과 시 더 엄격한 법적 검토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대법원에서 최종 위밥 판결을 받으면, 해당 관시는 무효화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대상 국가와의 무역 협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고율 관세 정책을 지속하거나 우회적 시행 가능성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무역 불확실성과 국제 경제 긴장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최종 위법 판결이 나면은 모든 관세가 이전으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최종 위법 판결이 나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렇게 법원에서 최종 위법 판결이 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고스란히 따라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관세를 관철 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