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바지 남대문이 열렸다 해서 처벌받지는 않겠죠?
안녕하세요. 새 바지인데도 이게 잘 안잠겨서 내려간건지 아니면 깜빡한건진 모르겠으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려가 있더라고요. 이게 처벌받거나 할 그거는 아니겠죠? 예능에서도 그런 장면 자주 나오기도 하고 살다가 한번쯤은 다들 있는 일이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고의적으로 하였는지 혹은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신고를 하게 되면 강제 추행이나 공연 음란이 문제될 수 있는데 결국 고의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형사 처벌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