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돈을 빌리고 빌린 당일날 갚겠다고 하고 일주일 넘게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카톡 증거, 계좌 이체 증거 있습니다.
사건 설명입니다:
100만원을 5월 10일 오후 4시경에 빌려달라고 했고 당일 9시까지 갚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녁 9시까지 돈을 돌려받기로 카톡으로 약속을 받고 계좌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10일동안 카톡, 전화 모두 받고 있지 않고 잠수를 탔습니다. 단 본인 인스타그램 포스팅과 스토리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분은 지인 소개로 알게된 수십만 팔로워를 지닌 sns 인플루언서이자 모델이고 현재 유명 프로그램에 출연중입니다. 100만원을 갑자기 빌려달라길래 솔직히 놀랐는데 당일 저녁에 금방 갚겠다는 말을해서 저는 그 사람이 사업하는데 현금 흐름에 잠깐 돈이 빈다고 생각해서 빌려줬는데 결과적으로 10일넘게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연락 (수차례 전화와 카톡)은 받지 않으면서 인스타 포스팅과 스토리를 올리는 부분이 굉장히 괘씸합니다. 처음에는 무슨일이 생겨서 연락을 안받는줄 알았지만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피하는거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올리신 인스타 포스트에 연락좀 받으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제 댓글도 삭제하는 모습을 보고 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대화 기록은 모두 카톡에 남아있고 계좌 이체 내역도 버젓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분의 이름,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유명인이라 그 분의 나무위키 페이지, 활동하는 플랫폼 등의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우선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사기죄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카톡 대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절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관이 배정되어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유죄가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피고소인의 행방을 모르더라도 SNS 활동 정황 등으로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인이라면 주소 확인도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경찰에 고소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되었으나 다른 곳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건 맞습니다.
고소장에 고소사실과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