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있고없고 수사관의 태도가 많이 다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글을 올려요

법률관련 질문은 아니긴 하지만

간혹 별거아닌.. 혐의가 아닌 것에도 고소를 받아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선임하는게 좋지만

일반인은 정말 별거아닌 상황에 대해선 선임까지 하는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혼자 조사받으러 가면.. 수사관들의 태도가

변호사가 있고없고 차이가 크다는 말이 있어서요

물론 모든 수사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변호사 동석을 안 할경우, 태도가 다른경우가 있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가 함께 입회하더라도 법률적 조언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개입하는건 현실적으로 쉽지않습니다.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진술하신다면 굳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간혹 일부 고압적인 수사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없는 사실을 자백한다거나 해서는 안되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되 마지막에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혹시 수사관의 태도가 너무 고압적이라면 영상녹화 조사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관들이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성향이기는 하나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거나 유도성 질문을 하여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