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형사 고소 시 혼자하는 것과 변호사 선임 차이 뭘까요?

Question

모욕죄로 형사 고소할 건데 혼자 고소장 작성하는 것과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 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결과적인 면에서 여쭤봅니다. 증거는 녹취록 있습니다. 모욕죄 해당도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도 되구요. 피고소인이 죗값을 받게 하고 싶은데 변호사 선임비가 몇백만원이라 좀 고민되기도 해요. 최근에는 경찰들이 이런 사건을 맡으며 증거가 명백해도 그냥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법무법인에서 넣은 고소장은 그 권위나 무게등이 달라서 함부로 무혐의로 처리 못한다고도 해서.. 진짜 그런가요? 변호사 선임 시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 및 증거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인이 작성한 내용보다 사건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작성한 서면과 정리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 권위 등 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은 현실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고려해도 공감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