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있는데 건물등기없으면 어떻하나요?

Question

토지등기있는데 건물등기없으면 어떻하나요?구입해도 상관없나요?

추수 법적문제없나요?

누가좀 알려주셔요 궁금해서 그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가 없다면 위법 내지 무허가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사용이 제한되거나,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