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증거보전 신청 관련 질문과 합의.
상대의 범죄 행위가 기록된 문서를 보전 요청했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민사를 제기할지도 적은 뒤에 제출했는데
민사를 진행하기 전에 상대와 합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민사 제기한다고 해놓고 안했으니 처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를 제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하여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으나 합의라는 후발적 사정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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