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아는 여자 동료 술에 취해 토를 해서 등 두들겨주거나 킥보드 타는 여자들하고 실수로 부딪히는 게요?

Question

이게 성희롱이고 성추행 이런 게 맞는 거고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것도 성폭력 성폭행 성립이 되고 고의적이 아니어도 실수니까 성범죄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실로 인한 부분은 고의로 인한 성폭력 등이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와 과실 중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