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이아이 학습용 데이터 무단활용도 손해배상 인정되나요?
최근 국내에서 에이아이 학습데이터로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경우 첫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던데요 개인정보보호법뿐만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수 있다든건데 이사례가 앞으로 에이아이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에 어떤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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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하게 어떤 사례에서 어떤 판결이 선고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사건 관련 기사 링크 등을 알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르기에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 확인이 되면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활용하는 부분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하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기업에서도 수집 과정에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