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에서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체벌 준 학생이 사망했다는데, 우리나라였으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까요?

Question

파키스탄에서 교장이 전교생 앞에서 체벌 준 학생이 사망했다는데, 우리나라였으면 어떤 법적 제재를 받을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아동 학대 및 그로 인한 치상 내지 살인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 인식하였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