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했으나 되려 아동 학대로 신고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동급생간 싸움 중재하려 하자 교사를 폭행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처음엔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는데, 교권보호위원회 열려 하자 '아동 학대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교권이 무너지는 또하나의 사례인 듯 하네요.

만약 선생님의 무죄가 나오면 학생 부모를 무고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가 나온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허위사실인지,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부모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 선생님을 고소한 사건이라면 이는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으로,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된 후에야 무고죄 성립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