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를 정말 고소를 했네요....

Question

진상 학부모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경기도교육감이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정말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향 후 이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정말 학부모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걸까요?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부모가 처벌에 대하여 면죄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밝혀지겠으며, 협박 등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수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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