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본사도 미국에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는데 저 2개 앱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Question

찾아보니까 사이버 범죄는 서버 위치가 범죄 저지른 위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저 앱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서버 위치가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인도 되서 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내국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등 요구시에는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국국적자가 한국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에 해당 앱들을 사용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경우에도 이는 한국이 범죄행위지이고 한국국적자이므로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