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본사도 미국에 있고 서버도 미국에 있는데 저 2개 앱으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에서 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찾아보니까 사이버 범죄는 서버 위치가 범죄 저지른 위치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저 앱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서버 위치가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인도 되서 미국법으로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내국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서 범죄인인도 등 요구시에는 구체적인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도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한국국적자가 한국에서 범죄행위를 한 것에 해당 앱들을 사용한 모욕죄나 기타 범죄의 경우에도 이는 한국이 범죄행위지이고 한국국적자이므로 한국에서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