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고소 법률을 알고싶은데 몇개나 있나요?

Question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고소나 신고를 해야할거같아서요ㅠㅠ 혹시 제가 유리할 수 있는 정보나 혹은 그런 법률이 있으면 좋을거같아요ㅠㅠㅠ 잘 알지는 못해서… 상대가 제가 아무생각 없이 올린 캡쳐본을 보고 사는곳을 유추해서 찾아온다거나 이런건 어디에 속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인 적용될 사인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를 진행하려는 경우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린 캡쳐본을 보고 찾아오는 경우, 주거침입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와 범죄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근거 법령을 확인할 수 있지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 내지는 기타 사전자기록 위작죄 등의 적용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