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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뽀얀동고비267
24.06.06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길거리에서 연초 담배를 피고 불똥을 털어도
쓰레기 투척으로 벌금을 무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담뱃재를 터는 것도 무단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행위보다 금연구역이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으로 과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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