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매도 후 채무 상환 시 문제발생 소지 문의

Question

아버지의 지방 소액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할 시 문제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상황

지방 아파트 1채:시가 8천만원(근저당 7천만원)

신용대출 등 금융 채무:6천만원

이 상황에서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지방 아파트 소유권을 저희가 보유해야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아버지->둘째 아들에게 매도하고(시가 8천만원 그대로, 자금 송금 정확히)

근저당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잔액 1천만원은 병원비,금융채무 이자 상환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임종하면 아버지 금융 채무는 저희가 상속포기를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시 혹시 아버지 사후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시가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정상적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지급된 금액이 다시 구매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 당사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 소명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소명 자료를 준비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