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에 법정에 증인이 짜증과 화를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불려서 갔는데 귀찮게 시간내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의 질문에 진술하면서도 짜증과 화를 내며 재판분위기를 망치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짜증을 낸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주기 때문에 통상 증언 중 태도를 바로 잡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장의 제지를 당하거나 법정을 모독한 행위로 보아 감치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짜증이나 화를 내는 부분은 재판부의 시정 요구 사항으로 보이고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경우 제지대상이 되거나 그 증언의 신빙성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모욕행위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