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노조는 경영자의 부당한 지시나 업무 처리에 대항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단합하여 경영자에 대항할 수 있는 단체인데요 일반적으로 작은 기업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규모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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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된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근로자는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실직자나 구직자 역시 포함됩니다.
우리법은 노동조합법에서 노동단체를 법문상 "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인 노조는 인정되지 않으며, 2인 이상의 사단성을 요구합니다.
즉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