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안내 쪽지를 차주인몰래 버리면 처벌받나요?

Question

불법주차되어 신고를 했더니 잠시후에 단속반이 와서 과태료부과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차량유리에 놓고 갔어요

차 주인 모르게 이 쪽지를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부과 고지서 자체를 손괴한 것으로 손괴 내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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