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되어 신고를 했더니 잠시후에 단속반이 와서 과태료부과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차량유리에 놓고 갔어요
차 주인 모르게 이 쪽지를 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부과 고지서 자체를 손괴한 것으로 손괴 내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