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에 오줌 싸는 강아지 현행범으로 발로 차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차된 내 차에 오줌 싸는 강아지를 보고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건 진짜 너무 도가 지나치고 화가납니다.

계속 반복되는 사람인거 같은데 말을 해도 안듣습니다.

오히려 더하는 것 같은데..

재물손괴로 하자니 바로 잡지 못할 것 같고

혹시나 지나가다가 오줌싸는게 보이면 발로차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똥물을 끼얻어버리거나 진짜 화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강아지도 재물손괴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행위가 되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손괴죄 적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아지는 애초에 현행'범'이 아니며,

재물(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합니다)로 인한 재물손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본인이 그 강아지에게 위해를 가하면 오히려 재물손괴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