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업자들은 왜 잡히지않나요??

Question

불법추심까지해가면서 불법사채를하는데 당하는사람도 문제가있지만 왜 가해하는사람들을 따로 법적으로 벌을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예전보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