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대1 채팅 관련 질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이 메세지를 복사 붙여넣기 세 번 정도 하고 바로 친구삭제 했는데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성립 되더라도 불송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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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이 실현 가능한 위협이어야 성립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때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일면식이 없다면 위 내용이나 반복 정도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성립되더라도 불송치된다는 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