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 하는 사람을 폭행하면 범죄자가 되나요?

Question

칼부림하는 사람을 제압할려는 과정에서 무기 즉 도구는 안쓰고 손과 발로 폭행을 하여 저지를 하게된다면 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폭행죄 처벌여부가 문제되며,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바, 소극적인 방어 범위에서 인정이 되나 흉기 등을 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격적 방어도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