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및 선거비용 반환과 관련한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석렬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룰 소개했는지,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룰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관련 법적 효과와 국미의힘이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 때 자신에게 유리한 말을 하고 불리한 의혹은 부인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발언을 모두 문제 삼는다면 역대 어떤 후보도 고발과 수사에서 자유롭기 어렵겠죠.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똑같은 잣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끝장을 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보복과 응징의 악순환으로 흐르는 현실이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