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예약금 돌려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당근에 가전기구 올리고 거래가 힘든만큼

예약금 받았습니다..

구매자가 다음날 구매힘들다고

예약금 돌려달라는데 줘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예약금을 지급받으면서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 예약금을 몰수한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고지하거나 약정을 한 게 아니라면 다음날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바,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계약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