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행기소음피해대상지역에서 장사를하는경우에는 소음피해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구k2비행기 소음피해대상지역에서 장사한지 7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음피해신청을하지않았는데 거주지가 별도로 있어도 장사를하는지역이 소음피해대상지역이면 소음피해신청이 가능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음피해신청 여부는 보상업무를 관할하는 해당 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보상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신청을 하여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손해와 불법행위 등의 인과관계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 여부를 판단하여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