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 시끄럽게 노래히는이웃 법적으로 걸고넘어질수있나오?

Question

제가 아파트에사는대 옆창문에서자꾸새벽시간에 노래를불러서 시끄러워서 잠을못잡니다 법적으로 처벌할수있는방법이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근소란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큰 고성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밤중에 음주가무로 소란을 야기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고 그 피해가 상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셔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