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의 대금지급기한통지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 상황에서 낙찰자가 해야할 일
임의경매로 나온 아파트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물건은 낙찰 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까지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겸소유자께서 이틀후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정지 신고서를 접수하여 경매절차는 정지된 상태이며 대금납부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사항의 경우 채무자겸소유자의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한 금지명령이 인용될 수 있나요?
현재 채무자의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총액이 17억이며,
2017년 근저당권2건 설정
2022년 근저당권2건 설정
2024년 압류, 임의경매2건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담보부채무가 15억을 초과하여 개인회생 조건이 안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또한 현재 상황에서 낙찰자가 해야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작성하신 내용은 전반적으로 법리적 구조와 대응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실무 관점에서 약간의 보완을 통해 더 완성도 있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수정 및 보강 제안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사안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 투자사기 형태로, 공범 간 역할 분담이 있었던 점이 중요합니다. 유튜버 사망으로 직접 처벌은 불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휘·지시하며 금전 취득 구조를 설계한 A에게 사기 공동정범 또는 방조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 외에도 자금흐름, 통신기록, 유튜브 콘텐츠 내 투자유인 발언 등을 종합해 공범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죄 외에도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투자자문업,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금이 현금으로 전달되었다면 통상 금융실명법상 불법거래로 간주되며, 반복적 행위일 경우 상습사기로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유튜버가 A의 허락을 언급하며 투자 권유를 한 이상, 기망행위는 A의 공모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별 피해금, 전달 경로, 연락 시점, 대화기록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단독보다 ‘피해자 연대 공동고소’ 형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고소장에는 “유튜버가 A의 승인 하에 투자유치를 진행했으며, A는 금전 분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유튜버 구속 당시 사건번호를 병기하면 수사 연계가 용이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피해금 회수가 목적이라면 향후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A의 재산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은 형사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며, 피해자 간 증거공유를 위한 단체 채팅방 또는 진술서 통일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