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둥이입니다 여자가 수영장이나 해변이나 운동경기장에서 상의탈의하는 행동을 하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재둥이입니다 여자가 수영장이나 해변이나 운동경기장에서 상의탈의하는 행동을 하면법적으로 처벌받나요??ㅡㅡㅡ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