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세 체납 때문에 월세 보증금 압류되나요?
취득세, 등록세 2500만원정도 체납이 있습니다
현재 sh임대 아파트에 월세 살며 보증금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보증금이 압류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시골에 100만원 정도하는 아주 작은 땅이 이미 압류되어 있는데 추가로 보증금 압류도 되는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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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보증금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재산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바, 이에는 보증금에 대한 압류도 포함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천만원의 보증금은 이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할 수 있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