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전자기기, 중고 거래 시 전파법 위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직구로 산 보조배터리나 소형 가전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당근마켓에 팔려고 합니다. 반입 후 1년이 지나야 판매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판매 자체가 불법인지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nswer 1

해외 짂구한 전자기기를 재판매할 경우 반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새제품이든 중고든 관계없이 1대만 재판매가 거능하기 때문에 1년은 꼭 지키셔야 전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