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박람회에 갔더니 무료 화재보험상담을 해준다고 하면서 주민번호까지 요구하던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아파트 입주박람회를 갔었는데 아파트 화재보험에 무료로 가입을 해주기위해 상담전화를 위해서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주민번호 까지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가입도 아니고 상담을 한다는건데 주민번호를 요구하는건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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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보험 가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려면 그 수집 목적이나 이용범위, 보관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지 말지는 정보주체가 판단가능한 부분이므로 불법적인 요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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