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금액 받기로 했는데 안내고 도망갔습니다

Question

당근에 이사갈 집 들어가기 전 10일 동안 지낼 방 구하시는 분한테 방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금액 받기로 했는데 안내

고 도망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첫날에 15만원 주고 나가는 날에 15만원 주기로 했는데 당근 탈퇴하고 제 번호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처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리고 만약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고, 돈의 반환은 민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해 보고, 지불을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다면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은 소액재판 대상이 되며,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자료(당근마켓 대화내용, 계약서 등)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사기 고의를 입증하여야 하고 금액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