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대로 잡으면 일반폭행인가요?

Question

유튜브에서 대학 탐방을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대로 잡으면 일반폭행이라는 말이 나오던데 정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렇나 취지에서 소주병을 잡는 방법도 사용방식에 관한 판단으로 특수폭행죄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폭행으로 보기워 보입니다. 다만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힐 확률이 크므로 특수폭행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화시킬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주병을 거꾸로 잡았다면 이를 활용하여 폭행을 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 특수폭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주병을 거꾸로 잡든, 아니면 정방향으로 잡든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잡는 방법에 따라서 적용되목이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즉 소주병을 잡는 방법보다는 이를 사용한 방법에 따라서 적용죄명이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