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벌금 최대 형량 및 고소 시 필요 서류
안녕하세요
저랑 남편 친구 두명과 술자리를 하다 넷이 흡연을 하러 가게 1층에 내려가 흡연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이 “야 ! 야!” 하며 저희에게 시비를 걸려고 했지만 저희는 무시하려 다시 가게로 돌아가는데 술에 취한 가해자가 따라와 위협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주취자가 저에게 다가와 두 팔을 막았는데 주취자가 남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해 입술 안이 찢어져 피가 나고 남편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안경까지 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입술이 많이 부었구요 가해자는 남편을 폭행후 “ 병신새끼야 넌 병신이야” 하며 인격모독도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이 와 주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곳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 남편이 심리적으로도 힘들어합니다
그 후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려 했지만 응급실에서 치과나 성형외과 진료는 보지 않으니다음날 아침에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해할 서류, 합의해주지
않을경우 가해자의 형량과 벌금, 합의할 경우 합의금 , 술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폭행 후 가해자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일방적 폭행에 해당하며, 남편분의 방어행위는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가해자는 주취 상태에서 먼저 위협·폭행을 가했고, 상해와 모욕이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는 진행되며, 합의는 형량 감경 요소로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폭행·상해는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되며,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주취는 심신미약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순 주취만으로는 감경 폭이 크지 않습니다. 폭행 후 모욕적 발언은 별도의 모욕죄 성립 여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자극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가해자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수사 대응 및 증거 준비
다음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안경 파손 사진, 상처 사진을 확보하십시오. 현장 목격자, 출동 경찰 기록, 촬영한 동영상은 핵심 증거입니다. 조사 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간결히 진술하고, 가해자의 선제공격과 인격모독을 분명히 하십시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영상·목격 증거로 대응하시면 됩니다.합의 및 형량 관련 유의사항
합의가 없을 경우 벌금형 또는 상황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상해 정도, 치료기간, 정신적 피해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정해지며 정형화된 금액은 없습니다. 합의 시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포함한 서면을 작성하시고, 합의 전 성급한 접촉은 피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 합의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는 양형 요소를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 피해 정도와 더불어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