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한테 큰 배신을 당했어요 금전적인부분으로 고소될까요

Question

전남친과 1년 동거했고 술먹고 몇 번 때리고 물건 뿌셨었고요 제가 문자로 욕하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돈 400만원 빌려줬고 갚으라고 기록 정리해서 보낸내용 문자내용있고요 헤어진 뒤에도 자동이체 해결 안해줘서 제 카드로 통신비 납부된 이력도 있습니다

헤어진뒤로 꾸준히 재회의사를 보냈고 몇개웡만에 만나서 얘기한 뒤에 재회는 성사가 안되었고 쎄해서 알아보니 재회한다고 하면서 ㄱ말한일들이 거짓이 많았고 한 달 사귄 여자친구 있얶고요 그런데도 저한테 구애하고 저랑 얘기하러 온 날 잠자리도 했습니다 배신감들고

돈 당장받고싶어요 근데 잘못말하면 협박죄가 성립된더네뇨 너무 억울해요 화나서 자고있는 걔한테 저한테 구애한 증거 보내면서 너여친 아냐고 돈 당장 갚으라도 보낸상태에서 알았어요 저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남친에게 빌려준 금전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며, 현재 정황상 민사상 대여금 반환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항의하거나 상대방의 사생활, 연애 사실을 폭로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은 협박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보낸 메시지 자체만으로 바로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대응 방식은 반드시 정제되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은 경우, 차용 사실과 변제기, 미변제 상태가 입증되면 민사상 채권이 성립합니다. 문자, 이체 내역, 통신비 자동이체 기록 등은 모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반면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강요했는지가 핵심인데,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 항의와 채무 독촉의 경계가 문제 됩니다. 단순히 사실을 언급하며 변제를 요구한 정도라면 협박으로 보기 어렵지만, 제삼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표현은 위험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지금부터는 감정적 연락을 중단하고, 금전 문제만 분리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 형식으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요청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폭행이나 물건 파손이 있었다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우선 목표가 돈 회수라면 민사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상대방의 연애사나 거짓말 문제는 채권 회수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언급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추가적인 연락은 모두 기록으로 남기되, 위협적이거나 감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역으로 협박, 스토킹 등을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소액 사건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니 절차적 대응으로 전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이고 질문자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