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직위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 질의는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사용자는 사업주 보다 범주가 큰 개념입니다.

• "사업주"는 그 사업을 책임하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쉽게 말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 개념에서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의 교육대상자에는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정의

1)사업주

사업주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입니다. 개인기업에서는 기업주 법인인 경우 법인 그자체를 의미합니다.

2)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합병회사 및 합자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란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급여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업무명령 구체적 지휘감독권 행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 일반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상임이사가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률적으로 직위나 직책에 따라 사용자를 판단할 수 는 없습니다. 형식상 직위나 직책이 높다하더라도 실제 행사하는 지휘 명령 등의 권한이 전혀 없이 단순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사업장의 인사 등의 영역에서 상당한 재량권 및 지휘명령권을 지니고 있는 자라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각각이 상이한바 대표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의 경우 전 직원이 교육 대상자가 되며, 개인정보교육의 경우 개인정보를 담당 , 취급 및 접근 할 수 있는 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는 직급이나 직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췄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부장, 이사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법의 취지에 맞춰서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죠.

또한 비상근 사외이사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