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양적완화 정책

Question

기준금리 인하와 글로벌 양적완화 정책이 동시에 진행될 때,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과 고착화된 부채 구조가 국가 및 기업 신용등급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해당 정책은 중앙은행의 유동성 완화정책이고 양적완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발생되고 있고 올해도 다시 물가가 오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높은 물가 수준인데 여기에서 통화정책을 팽창한다는것은 물가를 더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됩니다.
즉 이미 높아진 물가에서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화정책까지 부추기면 가속화를 낫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트럼프정부에서도 여전히 매년 증가중이며 이제는 매년 이자부담으로 인해서 국채를 새롭게 발행해야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큰 흐름을 보면 단기적으로 금리인하는 기업의 이자비용도 낮추고 미국의 국채 발행시 낮아진 이자로 발행할 수 있지만, 문제는 투자수요의 자극과 자산 가격의 급등 그러면서 증가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면 결국 이는 투입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역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경기침체우려와 이로 인해서 물가가 더 자극되면서 장기금리는 하락하지 않고 더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재정적자가 더 커지고 물가자극 경기침체우려 달러신뢰성하락으로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발생될 여지가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금리가 인하되면서 양적완화 정책이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 문제이지 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초기에는 금융비용 감소와 유동성 공급으로 경기와 자산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완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돼 물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입니닼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 장기 국채금리가 오히려 상승하고, 정부와 기업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부채가 많은 국가•기업은 금리가 다시 오를 때 재정과 현금흐름이 빠르게 악화돼 신용등급 하락이나 차환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중앙은행이 단기 정책금리를 내려 시중 대출금리와 채권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고

양적완화(QE)는 정책금리를 충분히 낮추기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국채 등 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해 장기금리를 낮추고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본격적으로 이 2가지 정책을 같이 펴면서 세트로 평가 받지만, 근본적으로 이 2가지는 경기 부양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이 강하게 진행되면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QE → 시장금리↓ → 금융여건 완화 → 차입비용↓ → 소비·투자↑ → 경기 및 물가 상승 압력

이라는 경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재가 2008년과 달리,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높고,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로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시장에 돈이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08년에는 수요가 없었고, 이미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QE의 경우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높고, 금리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QE 자체가 시장에 과도한 자산가격 상승 등 왜곡을 줄 수 있는데, 효과까지 적어지니 현재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