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소액사건심판 청구 어떻게 하나요?
2022년 10월 말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폭행 피의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조정절차를 거쳤으나,
합의가 안되더라도 벌금 내면 그만이라는 상대방 태도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지난달) 말쯤 피의자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Q1. 현재는 검찰의 사건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해당사건을 조회할 수 없었는데요.
법원의 사건번호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약식명령이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3. 약식명령 이후 상대방에 대한 소액사건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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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간편한 방법은 담당검사실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소액심판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장과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