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앞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데 내야하는건지요?

Question

빌라세대 앞도로 사용료를 내라고하는데 내야하는건지요? 빌라세대 지은지는 7년이 되가는데 이제와서 도로사용료를 내라고하니 황당합니다.이런일이 발생할수 있는건지요?

총가구수 144세대 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통행로의 소유관계 기타 사용여부, 그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행하기 어려운 것인지, 관행상 이용료의 지급 등의 관계 등을 충분히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