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충흔 전문가입니다.
수소폭탄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의 존속을 위협하는 다각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한 번의 폭발로 국가를 절멸시킬 수 있는 파괴력 때문에 공격 시 함께 파멸한다는 상호확증파괴 전략이 작동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오판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상시적 위험을 낳습니다. 특히 무기의 소형화로 독재 정권이나 테러 집단에 기술이 유입될 경우 외교적 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도시의 모든 인프라가 순간적으로 증발하며, 폭발로 발생한 먼지가 태양을 가려 지구 기온이 급감하는 핵겨울을 초래하여 전 지구적 기아와 문명 붕괴를 일으킵니다. 윤리적으로는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 대량 살상을 자행하여 국제인도법을 위배하며, 잔류 방사능이 미래 세대에게까지 유전적 재앙을 대물림한다는 점에서 반인륜적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자간 조약과 기구를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을 통해 새로운 국가의 핵무기 보유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으로 수소폭탄의 추가 개발과 성능 개량을 원천적으로 막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는 각국의 원자력 시설을 철저히 사찰하여 평화적 핵물질이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감시합니다. 나아가 핵무기의 사용과 위협을 전면 금지하는 핵무기금지조약을 통해 핵무기 보유의 도덕적 비합법성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제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강대국들의 실질적인 군비 축소와 함께 첨단 기술이 핵 통제 시스템에 결합하는 위험을 규제할 새로운 국제 규범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