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양도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질문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에게 매매되어 양도될 예정입니다.
고용승계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 하는데
이때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사업장 변경에 의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문의사항은 2가지로 나누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장 양도에 따라 새로운 사업주에게 고용이 승계된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시는 경우
이는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 사정에 의해 사직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 68430-474, 2000.6.22 행정해석 참고 )
한편 사업 양도인과 사업 양수인 사이에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양수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7조 제1항) 이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는 원래의 양도인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존속됩니다. 이 때 양도 사업주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를 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 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양수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승계가 가능하므로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한 것은 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