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가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요즘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례나 기준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본적으오 국가들이 선택하는것이기 때문에 금지라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상각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WTO에 가입했으며 이에따른 낮은 관세율 체제를 유지있고 아무 이유없지 마음대로 이를 올리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제적으로 관세는 부과 시에 WTO 규정에 따라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들의 경우 WTO의 기준에 따라서 기본관세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덤핑방지, 보조금에 대한 상계, 긴급상황에 대한 긴급관세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중 국가 비상사태 선언을 통하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WTO에서 제소 후 패소하게 된다면 WTO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상 취소하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미국이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